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D-DAY까지 5분 안에 알 수 있는
내 양도세 시나리오

2주택·3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복잡한 양도세 계산을 한 화면에서. 5월 9일 이후 시행될 중과 부활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 매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
D-10
매매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감
중요 4월 9일 추가 보완방안: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인정
2026-09-09강남3구·용산 잔금 마감 (계약+4개월)
2026-11-09신규 조정지역 잔금 마감 (계약+6개월)
2026-07월(예정)세법개정안 — 1주택 장특공 축소 가능성
🚨 82.5% 헬게이트 vs 골든타임

양도세 폭탄 자가진단

5단계 질문에 답하면 내가 5월 9일 데드라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만약 놓치면 정확히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중과 가산세액)를 즉시 계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마지막 탈출 기회” — 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Q1 주택수 Q2 조정지역 Q3 비과세 Q4 보유기간 Q5 매매계획 금액입력 결과
🏠
현재 본인(세대 기준) 명의 주택은 몇 채인가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5년 이내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주택은 제외 가능.

📍
매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서울 25개 자치구 + 경기 12곳(과천·광명·분당·수정·중원·영통·장안·팔달·동안·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위 ‘조정대상지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또는 12억 초과분만 과세.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매도 대상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셨나요?

단기 보유(1~2년)는 단기세율 70%/60%가 별도 비교과세됩니다.

📝
현재 매매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진행 상황은?

5/9까지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 배제(유예) 적용됩니다.

💰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추정값으로 입력하세요. 추정만으로도 중과 가산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얼마에 샀나요?)
예상 양도가액 (얼마에 팔까요?)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인테리어)
정확한 보유기간
💣
진단 중...
계산 중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중과 가산세액 (5/10 이후 매도 시 추가 부담)
- 원
5/9까지 매도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
🟢 안전 0원 🟡 주의 3천만 🟠 위험 1억 🔴 폭탄 3억 ☢️ 핵폭탄 5억+

💸 부담세액 비교

2026.05.09 이전 매도
유예 (탈출)
-
VS
2026.05.10 이후 매도
중과 (헬게이트)
-

🎯 추천 액션

진단 결과를 가족·세무사와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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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양도소득세 계산기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5월 9일 이전 매도(유예 적용)와 이후 매도(중과 적용)의 차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세부 누진세율(2025년 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 · 단기 양도세율 ·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합니다.

보유 주택 수
매도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장특공 차감)-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국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부담세액
-
5/9 이전 매도 (유예)
-
5/10 이후 매도 (중과)
-
실효세율 차이: - · 본 계산은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신고는 전문가 자문 권장
12억 초과 고가주택 여부 ?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거주기간
필요경비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과세대상 차익-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
총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국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부담세액
-
⚠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단계적 폐지를 시사.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 시뮬레이션: - (보유공제 폐지 시)
보유기간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조정지역 다주택자(중과)와 비교?
양도차익-
과세표준-
단기 세율-
중과 환산세율-
큰 금액으로 신고 (비교과세)-
국세-
지방소득세 (10%)-
총 부담세액
-
📊 2025년 기본 누진세율표 보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2주택 중과 (조정지역)+20%p장특공 배제
3주택 이상 중과 (조정지역)+30%p장특공 배제
1년 미만 단기보유70%비교과세
1~2년 단기보유60%비교과세
TIMELINE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일정

2026년 2월 12일 1차 보완방안부터 11월 9일 신규 조정지역 잔금 마감까지, 다주택자가 챙겨야 할 모든 마감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02-12
1차 보완방안 발표
잔금 4~6개월 유예 (기존 조정지역 4개월, 신규 6개월)
2026-02-27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53호 시행
2026-03-0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시행
2026-04-09
추가 보완방안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확대
2026-04-17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
수도권·규제지역 시행
2026-05-09
중과 유예 종료 (D-DAY)
매매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감
2026-09-09
강남3구·용산 잔금 마감
계약일 + 4개월
2026-11-09
신규 조정지역 잔금 마감
계약일 + 6개월
2026-12-31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지정 만료 / 상생임대 특례 종료
갱신 여부 미정
REGULATED AREAS

조정대상지역 즉시 조회

2025년 10월 16일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동·읍·면 단위로 입력해도 검색됩니다.

서울특별시 (25곳)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비조정지역 (예시)

• 인천 전 지역
•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광역시 전역
• 경기도 비지정 지역
• 세종·강원·충청·전라·경상도 전 지역
2026.4.28 현재 지방 광역시 재지정 발표 없음
CHECKLIST

매도 전 14일 체크리스트

5월 9일 마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4가지. 체크하면 진행률이 기록됩니다 (브라우저 저장).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국토부 공고 또는 위 ‘조정대상지역 조회’ 사용
취득가액 증빙 자료 확보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취득세 영수증
필요경비 영수증 정리 중개수수료·법무비·발코니확장·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보유 주택 수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증여 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검토 상속개시일 5년 이내 매도 시 중과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확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 신규 지정 지역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증빙(통장 이체) 5/9까지 필수, 가계약은 인정 안됨
잔금 일정 확인 강남3구·용산: 9/9까지 / 신규 조정지역: 11/9까지
주담대 만기 연장 가능 여부 점검 4/17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만기 연장 불허
세입자가 있다면 무주택 매수자 우선 매도 검토 실거주 의무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가능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6.12.31) 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분납(2개월 이내) 가능 자금 계획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자가진단 + 세무 전문가 자문
완료 진행률 0 / 14
FAQ

자주 묻는 질문

경매·증여·상속·일시적 2주택까지 —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찾는 18가지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5월 9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이체 증빙)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다주택 중과가 배제됩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 + 2주택 20%p / 3주택 30%p 중과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가계약·사전 거래약정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금 지급 사실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빙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2026.2.12 정부 Q&A).
잔금은 언제까지 치러야 하나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9.9까지),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2026.11.9까지) 양도하면 중과 배제 적용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4월 9일 추가 보완방안에 따라,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두면 이후 허가→계약→정해진 기간(4 또는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가 통상 15영업일 걸려 다주택자에게 약 1개월 추가 시간을 부여한 셈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어도 비과세입니다(2023.1.12 시행령 개정 후 2026년에도 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별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매각해도 5/9 마감 적용이 같나요?
경매에 의한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5월 9일 일몰 적용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므로, 경매 매각 시에는 경매대금 완납일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4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인정’ 보완은 경매에는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경매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단, 파산선고 ‘전’의 임의경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캠코에 매각 의뢰만 해도 되나요?
실무상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매각이 어려운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두면 ‘판매’로 인정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중과가 더 큰가요?
단기세율 70%(1년 미만) 또는 60%(1~2년)와 다주택 중과세율(누진세율+20·30%p)을 비교과세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단기 보유 중과 다주택자는 결국 더 큰 쪽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나요?
2026년 4월 18일·24일 이재명 대통령은 X(트위터)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6개월 시행유예→6개월 절반 폐지→1년 후 전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강준현 수석대변인).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가 관건이며, 2026.4.28 현재 미확정 ‘논의 단계’입니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는 다시 조정지역이 되나요?
2026년 4월 28일 현재 대구·부산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며, 2025.10.15 대책에서도 지방 광역시 재지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월 세법개정안과 보유세 강화 패키지에 따라 추가 규제 가능성은 잠재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시행 중입니다. 임대료 5% 이내 인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2년 거주요건과 장특공의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갭투자 방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2026.1.1 시행)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 이하(또는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주택자 특례 가액기준이 6억→7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는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양도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초과는 50% 이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 가능합니다.
증여로 우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5.3% 증가(머니투데이, 2026.4.2). 증여취득세·증여세 부담이 크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취득가액 의제)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월 세법개정안에서 또 어떤 변경이 예상되나요?
①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 ② 종합부동산세 강화, ③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만기 연장 불허, ④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도’ 허용(시행령 검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2026.4.28 현재 ‘검토 단계’.
SUMMARY

2026년 정책 동향 한눈에

확정 사항과 검토 단계 사항을 색깔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매매 의사결정 전 정확한 단계를 확인하세요.

확정 ·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9 종료

2026.2.12 정부 합동 발표. 2026.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분부터 기본세율(6~45%) + 2주택 20%p / 3주택 30%p 중과 부활. 장특공 배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12
시행 중

잔금 4/6개월 유예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36153호) 2026.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제36129호) 2026.3.1 시행. 강남3구·용산 4개월(9/9까지), 신규 조정지역 6개월(11/9까지).

출처: 법률신문 ‘바른’ 칼럼, 2026.3월
확정 · 4월 시행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인정

이재명 대통령 4/6 국무회의 지시 → 4/9 추가 보완방안. 5/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하면 이후 허가·계약·기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입법예고 4/10~17, 4월 내 시행.

출처: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정책브리핑 2026.4.9
시행 중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2026.4.17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 원칙 금지. 매물 출회 추가 압박.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4.9
검토 중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도’ 허용

이재명 대통령 4/6 국무회의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 국토부 “필요성은 공감하나 한시적 갭투자 가능성 우려”. 2026.4.28 현재 시행령 미확정.

출처: 헤럴드경제 2026.4.9, MBC 2026.4.6
논의 단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대통령 X 발언(4/18·4/24): 비거주 1주택 장특공 단계적 폐지(6개월 유예→6개월 절반→1년 후 전면). 진보당 윤종오 등 10명 법안 발의. 민주당 차원 미검토. 7월 세법개정안 포함 가능성.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4.21·24, 서울경제 2026.4.20
검토 중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검토 중. 매물 출회 후속 규제 카드.

출처: 뉴데일리 비즈 2026.4.15
현황 유지

조정대상지역 (서울 25 + 경기 12)

2025.10.16 지정 그대로 유지. 동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2026.12.31 한시) 3중 규제. 지방 광역시 재지정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정책브리핑 2025.10.15